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3다5545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5.8.1.(231),1238] 소유권이전등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
2. 서울고등법원 2005. 3. 8. 선고 2002나49646,2002나49653(병합) 판결
[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·구분소유권매도등][미간행]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 구분소유권매도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3년
1996년
4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누14190 판결
[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][공1996.12.1.(23),3453] 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 상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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